北 안보리서 "경고성 대응조치" ICBM 발사 정당화…韓 "위협 맞설 것"

북한이 발사한 화성-18형 ICBM.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8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발사에 대해 19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공개회의에서 "엄중한 정세에 대한 경고성 대응조치"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유엔 주재 우리나라(북한) 대표가 지난 18일에 단행된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8형 ICBM) 발사훈련과 관련하여 20일(미국시간으로 19일)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유엔안보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연설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는 현지시간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성-18형 ICBM 발사를 두고 긴급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측 김 성 주유엔대사와 우리 측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각자 연설로 설전을 벌였다.

통신은 김 대사의 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종말》을 운운하며 (미 해군의) 핵동력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선반도지역에 들이미는 용납못할 도발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새해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유엔 성원국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만행과 같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토의에 더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유엔 성원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이처럼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회의장에 앉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발언하는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 연합뉴스

김 대사는 "올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가 유례 없이 엄중한 위기에 빠져든 가장 위험한 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였다"며 "미국은 대한민국과 함께 《쌍룡》(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한미연합연습)를 비롯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한 《워싱톤선언》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핵 선제공격을 계획, 작전, 실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른바 《핵협의그루빠》(NCG)라는 것을 가동시켰다"고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을 주장했다.

또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 B-1B와 B-52H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배치를 열거하며 "연중 내내 그칠 새 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은 말 그대로 미 핵전략자산들의 총집합 기지로,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위험구역으로 변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이른바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확장억제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극단한 이중기준의 전형적 표현이다"며 "국제사회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느끼고 있는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칼을 물고 덤벼드는 적수 앞에서 손들고 나앉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나라가 자기의 문전에서 벌어지는 적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무관심, 무방비 상태로 있겠는가"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는 "임기 말기에 있거나 미래가 없는 미국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라면 무감각하게 있을지 몰라도"라며,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휘둘리어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 논리와 이중기준이 공공연히 허용되는 불공정한 기구로 전락되였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무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운운하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기필코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도 마이크를 잡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전술핵 사용을 공식화한 지난해부터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한국은 위협에 맞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황 대사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의지의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에도 불구하고 두 상임이사국이 추가 제재는커녕 대북 규탄마저 꺼리는 점을 알고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연합뉴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예견했듯 이날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단합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고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데 그쳤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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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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