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 이태원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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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등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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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