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ICBM 도발 대응... 美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공중훈련(종합)

B-1B 랜서 등장 연합훈련 '강 대 강’ 구도는 '안보딜레마가 아닌 안보해법'
한미일 북에 대해 '강 대 강’ 구도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노력 펼쳐야
국제사회가 더욱더 북한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한·미·일이 美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고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됐다.

■북한에 대한 강자의 메시지 각인...한미일 연합공중 무력 현시

김정은 참수작전을 연상시키는 한미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한데 이어 美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및 일본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3국 연합공중 무력현시에 나선 사실을 밝힌 것은 강자의 메시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1B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바 있다.

B-1B 랜서 폭격기는 가변익기를 가진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 고공 마하 1.25~저공 마하 0.92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현재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진 않지만 과거엔 1.2Mt 폭발력인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하고 운용한 바 있다. 최대 1만1998㎞를 비행할 수 있고 최대 60t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월등한 폭장량과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북 ICBM 도발에 대해 한미일 오판 말라는 전략적 단속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통해 핵강국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며 핵강압에 나서자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공조해 우리도 강자라는 메시지로 받아친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이는 ‘강 대 강’ 구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강력한 핵대응 공조를 포기하고 대화만 강조하고 나선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된다"며 "이러한 구도는 ‘강 대 약’의 대결인데 한반도에서 핵무기 존재를 인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특히 "참수작전, 죽음의 백조가 등장한 상쇄조치로 유지될 수 있었던 '강 대 강’ 구도는 '안보딜레마가 아닌 안보해법'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의 시기가 도래될 기회의 창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셈법과 핵강압 지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는 회색지대전략을 가동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구도에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더욱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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