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지원…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합니다.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에서 우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돕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8월 12일부로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사내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해외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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