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273명 적발…과태료 2억원

토지거래허가 회피 42건은 수사의뢰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이들에게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사례를 보면, ㄱ법인은 올해 9월 매수자 ㄴ씨와 안산시 단원구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일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물렸다.

ㄷ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에 대해 ㄹ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선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려고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이번 조사에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