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3천억원 복원…전북 정치권 '아쉽다' vs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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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SOC 예산 가운데 3000억원이 여야 합의로 복원된 것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는 '아쉽다'와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의회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액 복원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새만금신공항 예산 증액으로 사업을 이어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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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30000억원 늘린 것은 선방"
(전북=뉴스1) 김동규 유승훈 기자 =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SOC 예산 가운데 3000억원이 여야 합의로 복원된 것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는 ‘아쉽다’와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턴키설계 보상금 66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던 새만금신공항 예산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려져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일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양당 예결위 간사(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송언석)는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종 확보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애초 반영액(정부안) 1479억원을 포함해 총 4479억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기재부 삭감 전 부처 반영액 6626억원과 비교하면 2147억원(32%)이 미반영 된 규모다.
국회 예결위원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공항은 부처 요구액의 40~50% 정도 될 것 같다”면서 “여당의 새만금 사업 관련 1000억원 주장과 정부의 비협조 태도에서 3000억원까지 늘린 것은 선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계도로 등은 부대조건으로 전북도와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수목원은 반영됐으나 환경 생태용지 2-12는 미반영 됐고 농생명용지는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액 복원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새만금신공항 예산 증액으로 사업을 이어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 마라톤 상경 등 약 3개월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삭발을 단행했으며 지난 11월7일에는 국회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범도민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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