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민주 초선의원, 비례대표제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가 20일 선거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윤영덕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민초'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중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수정당에 불이익 없는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운 반면 준연동형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연합정치로 얻는 실리"를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발제를 맡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 불이익 없는 지역주의 타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이 언급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인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만일 인구 비례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수도권 24석, 중부권 11석, 남부권 12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된다. 최 전 부원장은 지역균형 가중치를 둬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 부원장은 "소수정당에 우려되는 불이익 (3%미만 득표 정당 의석 배분 제외조항 등)은 이 제도 하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전국단위에서 권역단위로 나누면 (3%이상 득표)봉쇄조항(의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모든 정당들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면, 전국 단위가 아닌 특정 권역에서만 3%를 득표해도 해당 권역에서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비례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게 된다면 시민사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제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고 이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하는 등 힘을 실어온 만큼 병립형으로 회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둘 중 하나를 찍어야 하는데 그럼 경합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민주당이 지역구 경합 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개 제시하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나갈 명분을 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합정치를 해야 장기적으로 비(非)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수 정당이 연합했을 때 선거에서 '정치개혁'의 흐름이 가장 강력했다"면서 "연동형으로 가야, 정치개혁을 이야기해야 어느 당을 찍을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표를 능동적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