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두고 파행 이어져

유의주 2023. 12.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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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시가 제출한 2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7명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민방위복 구입비 330만원과 시의회 대토론회 예산 2천만원에 대해 '위원들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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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시의원들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시가 제출한 2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7명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민방위복 구입비 330만원과 시의회 대토론회 예산 2천만원에 대해 '위원들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예결위에 상정한 안건은 논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투표를 하든지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무"라며 "그런 의무 행위 자체도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과거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종담 시의회 부의장은 "상임위 심사를 무력화시킨 뒤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가결하려는 국민의힘의 꼼수"라며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8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파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19일과 이날 잇따라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산회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 예산은 총 45건에 24억7천만원 규모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예결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고, 이 경우 시의회 의장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 간 막후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의장에 의해 상정돼 심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14석,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인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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