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연 해소된다"…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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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항소인의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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