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 늘린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법정기한 3년째 '지각'

법정기한 19일 넘긴 2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R&D·새만금·지역화폐 늘리고 ODA·특활비 깎아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인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늘리는 대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줄여 총지출 증가율을 2.8%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5조원 이상 깎이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R&D 예산은 6000억원 순증해 현장 연구자 고용,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엔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ODA는 2500억~3000억원 사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합의 직후 윤 원내대표는 “경제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홍 원내대표도 “발전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