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백령도 전체 면세지역 지정 '백지화'

백령공항 면세점으로 선회

인천 옹진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 일대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분위기다. 다만 군은 백령공항 등에 면세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축소해 추진키로 했다.

군은 20일 소회의실에서 ‘백령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군은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으로부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섬진흥원은 연구개요와 경과, 면세점 이론·제도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과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사실상 백령도 일대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중간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전국 어디에도 지역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섬진흥원은 전 세계에서도 중국 등 3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국내 실정엔 전혀 맞지 않는데다,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섬진흥원은 과거 제주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려다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공항 등에 면세점을 조성한 사례를 예를 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섬진흥원은 앞으로 백령도 일대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연구용역이 아닌,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백령공항 등에 면세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백령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백령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기 보다 면세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용역이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