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지각`… 고개 숙인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심사 시점이라도 앞당겨야" 의견도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시한(12월 2일)은 무려 19일을 초과했고, 3년 연속 지각 처리 기록을 세웠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네탓공방에 익숙한 과거와 달리 협상 지역의 책임을 상대에 넘기는 언급도 삼갔다. 극적인 합의 직후였던 데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서다.

'예산안 지각 처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는 2014년 상습적인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담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여야는 해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였고, 실질적 협상은 법정 시한이 임박해서야 급물살을 탔다. 그 때마다 '민생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졸속 심사 우려도 잇따랐다. 예결위 소위도 안돼 소소위를 가동하고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올해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예산안 협상은 파행이 이어졌다.

법정시한도 2014년과 2021년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기한을 어겼다. 지난해에는 무려 22일이나 넘긴 12월 24일이 돼서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최악의 기록이다.

올해 역시 예산안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다. 권력기관 특수 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 습관성 '예산안 지각 처리'를 뿌리 뽑으려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주장이 나온다. 예산안 심사 착수 시점이라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본격적인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해왔던 게 사실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기 위한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는 지난달 13일에 열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 예산에 목매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며 "심사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