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법 개정안 합의…망명심사·추방 등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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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현지시각 20일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다룰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협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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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현지시각 20일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다룰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협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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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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