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지역화폐 3천억원 포함

총예산 규모 652조9천억원 확정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 증감
R&D 6천억·새만금 3천억 증액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지각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3천억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통과 법정시한일(12월2일)에서 19일 지난 21일 통과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652조9천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하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천억원으로 같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7천53억원을 요구했고, 여야가 예산을 절반가량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되게 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24일)보다는 3일 빠른 시점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합의 무산으로 떠안을 수 있는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에 부담감을 느껴 막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 통상 15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을 합의하게 됐다”며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늦어졌다”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여야가 최선의 협상을 이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