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예산 6천억 증액

박찬근 기자 2023. 12.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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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원의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총 56조 9천억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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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찬근 기자, 합의내용을 보니까 총예산 규모는 그대로이고 세부 항목에서 좀 증감이 있네요?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대 2 협의체를 구성해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원의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총 56조 9천억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결국 정부안에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다른 분야에서 다시 4조 2천억 원을 증액해 총 656조 9천억 원인 기존 예산안 규모는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 증액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점 정책인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시 반부터 열리고 있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는 우선 100개가 넘는 여야 합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내일 본회의에서 되는 건가요?

<기자>

예산안 처리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 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른 거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법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현장진행 : 편찬형)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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