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입장차 여전…복지부, 의협에 "국민 뜻 따라야"

제 22차 의료현안협의체…의료전달체계 논의
복지부 "의료비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 들어야"
의협 "필수의료 낙수효과, 막연…의료비 급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 결정하느냐고 한 바가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성인 남녀 1016명 중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 지는 응급실, 수술실, 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측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 젊은 층은 돈만 내고 쓰는 것은 노인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24년도에 늘릴 경우, 늘어난 인력이 전문의로 배출돼 나올 시기인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15년 후 의사 수를 늘리면 얼마나,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로 갈 지 (복지부의) 예측도 없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물이 넘치듯 일부는 필수 의료로 갈 거라고 한다. 막연 그 자체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다음 세대를 경제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는 "교육생에게 외과 의사로 34년째 근무 중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동맥 박리를 진단을 못 했다고 강력범도 아닌데 신상에 붉은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우리나라"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이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상급종합 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의장은 "철저하게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발급돼야 할 요양급여 의뢰서가 단순히 상급종합 병원을 가기 위한 '통행권'이 됐고, 1차 의료기관은 대형 병원 진료를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의뢰서 발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필수와 지역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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