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밀린 657조 예산 `늑장 합의`

R&D·이재명표 예산 증액 처리
법정시한 19일 넘긴채 국회 통과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줄어들어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한 것을 발표하고 있다. 안소현 기자

여야가 65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늘리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도 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다시 남기게 됐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과학계에서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약 5조가량 줄어든 25조9000억원이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각 처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고 민생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로 양보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