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법 개정안 합의…망명심사·추방 등 속도 높인다

신재우 2023.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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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다룰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에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이 받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EU 회원국들 사이의 연대 메커니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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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등록 이민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 부담 완화책도

이탈리아 섬에 도착한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탈리아 섬에 도착한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다룰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에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이 받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EU 회원국들 사이의 연대 메커니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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