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2000원 유지…내년부터 '강남 방향'만 면제된다

공청서회 서울시 방침 내놔..지방교통위원회 통해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

/사진=뉴스1

서울시가 20일 '남산 혼잡잡통향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996년 11월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놓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부과하고 2000원인 혼잡통행료가 현재 물가수준에 비해 저렴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혼잡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제 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면제 실험 결과 통행량이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산터널 일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상 혼잡통행료를 아예 폐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심방향만 혼잡통행료 징수(2000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검토 사항으로 △현재 명칭인 '혼잡통행료'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으로 변경 △하이패스 및 태그리스를 적용한 무인징수 △중구 및 용산구 등 인근 거주민 감면 검토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혼잡통행료 시행에 지적되고 있는 실효성 부족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양도성 내 녹석 교통지역 2개 → 45개 지점 확대 운영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진흥지역 부과 시행 검토 추진 △합리적·단계적 공감대 마련을 통한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등도 제시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향 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면제된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사진=머니S

공청회에 참여한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996년 이후 동일 요금이 유지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시행 방식이 현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요금 인상 및 운영 확대 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징수 제도 존치가 필요하더라도, 도심 내부 진입 차량까지 징수하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조정은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개선된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기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