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환경오염 문제됐던 부평미군기지 잔여 부지 모두 반환

오염 실태조사 공개 판결…유정복 인천시장 "완벽한 토양 오염 정화와 시민의견 반영 원칙"

정부가 미국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을 포함해 총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며 인천광역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 연천군의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창원특례시의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특례시의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특별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며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고 그간 경과를 소개했다.

정부는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는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로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2017년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 일부 환경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이옥신이 1만 347pg-TEQ/g(피코그램 독성등가환산농도·피코그램은 1조분의 1g)까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토양에서의 평균치에 비해 약 4000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오염 정화 방식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2021년 11월 반환된 캠프 마켓 부지 A구역의 정화를 완료했으며 B구역에 대해서도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반환되는 D 구역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오염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실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환경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진행,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캠프마켓 사업은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와 시민의견 반영이라는 원칙을 갖고 복합적 공간 활용을 통해 인천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20일 주한미군이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의 D구역(23만㎡)을 국방부로 반환했다. 이로써 전체 부지 44만㎡가 모두 인천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사진은 캠프마켓 전경.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