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 포함…시도지사에 재난선포 권한(종합)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재난관리 활동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해당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pc@yna.co.kr,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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