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자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중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의견 1만3017건을 전수조사해 308건을 정책화 검토대상 과제로 발굴했고,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허위 신분증 또는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청소년을 청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팔아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면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허위 또는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도 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도 강화한다.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3개월로 정해진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을 위해 양질의 원격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구간별 이차보전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늘린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체외수정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기존 16회에서 20회로 늘린다. 현재는 여성의 난임시술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남성이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수 숙박시설 목록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방식을 개선해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택시 양수교육 실수요자 우선 수강,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 통지 및 반환 절차 개선, 전기자동차 음향발생장치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