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점주…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발표
에너지바우처 사용 1개월 연장…난임 지원 강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점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3017건 중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15건을 정책화 과제로 최종 채택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일이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황 수석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황을 봐서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취약계층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1개월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난임부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난임시술 진료 시작일은 여성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나아가 신선배아, 동결배아 난임 지원 간 횟수 칸막이를 폐지하고 체외수정 보험급여도 기존 총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취업준비 불편을 줄이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주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화 과제는 총 45건으로 11건은 정책 반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연말에는 국민제안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제안이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