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회계법인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10명 이상→7명 이상
“감사·증명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도 있어야”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 보조자가 아닌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또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