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유럽 향하는 빗장 더 높아져

권진영 기자 2023. 1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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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에 합의했다고 마르카리티스 시나스 EU 집행부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민법 개정안에는 비정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국경 구치소 설립, 거부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과 더불어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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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입국자 신속 심사·국경 구치소 설립 등 가능하도록
망명 거부된 이들은 신속히 추방 조치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3.05.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3.05.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에 합의했다고 마르카리티스 시나스 EU 집행부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민법 개정안에는 비정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국경 구치소 설립, 거부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과 더불어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 방안 등이 담겼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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