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민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된다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 15건을 공개했다.

황 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 원을 물기도 했는데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연장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청년기업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은 5인 이상 투숙할 숙소를 찾지 못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했는데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신청된 국민제안은 총 1만3017건이었다. 이를 통해 308건의 정책화 검토대상 과제가 발굴됐고,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