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태양·‘대마 흡연’ 혐의 김예원…검찰, 전 정당 대표들에 징역형 구형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수정당 대표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재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만취한 여성을 도우려는 의도였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경찰을 부르려 했으나 여성이 거부했다”며 “인적 많은 대로변을 지나다녔고, 피해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당시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주목받았다. 오 전 대표의 선언을 시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오 전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오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해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 2월 사퇴했다. 선고는 내년 1월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