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가 실패” 인정한 장관 후보…양평고속도로는 “예정대로”

인사청문회서 정책 실패 인정
LH 전관예우 논란에 “송구해”
양평고속道 예정대로 진행돼야

◆ 전세사기 피해 확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사기는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첨예한 정치 논란인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예산에 반영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며 정치적 오해가 없게끔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세 사기는 정책 여파가 컸음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엔 “(전세 사기가) 정부 당국의 직접적 영향 때문은 아니고 부동산 시장 변동 여파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정책 영향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바꿨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시세·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 체납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계약 시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회사 위탁자가 전세 사기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신탁 방식 전세 사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3일 국토부가 국회 통과도 하지 않은 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일반 시민들에게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정책에 너무 깊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집 다운계약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신상 논란의 핵심인 LH 전관 용역 수주는 설전이 오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명백한 전관 예우”라고 지적했지만 박 후보자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LH 사장 퇴임 후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해 LH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주에 참여했다. 이 회사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LH 연구용역 2억7800만원을 따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이 회사가 용역을 수주한 건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특혜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LH 전관 예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사안임을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