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급망 사업재편 속도내고 첨단산업 인재 확보 사활건다"

13일 세종시 소정면 포스코퓨처엠 세종 사업장 음극재 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서 민간기업 대표들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듣고 있다. 2023.12.13.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터리·이차전지 등 최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자원 등을 원할히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목적의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인력 부족으로 산업활동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위기업종을 지정해 긴급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근거가 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과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첨단인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내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도 신설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상법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 R&D(연구개발)·컨설팅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업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사내대학(원)의 경우 기존 학사에서 석·박사까지 허용하며 재직자, 협력사 종사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산업활동 및 경쟁력 저하 우려시, 산업계 신청 또는 장관 직권으로 부처 협의·심의를 거쳐 위기업종 지정한다. △대학(원) 정원확대 △해외인재 정주 지원 △인재양성사업 우선추진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적정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인재 유치센터'를 설치에 뒷받침한다.

관련 부처는 우수 해외인재의 이민절차 완화 등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 방안을 준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활력법과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사진=뉴스1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