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창원 팔용터널 정상화 협상 장기화되나

정상화 선언 후 6개월째 결과 못내
비용 보전·자구책 등 놓고 줄다리기
시 "협의 노력…조속히 마무리할 것"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경남 창원시 팔룡터널 운영 사업자와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의 협상이 6개월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애초 목표인 올해를 사실상 넘길 것으로 예상돼 협상 장기화마저 우려된다.

파산 위기에 몰린 경남 창원시 팔룡터널 운영 사업자와 시의 비용 보전 협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팔룡터널 입구 전경. 창원시 제공

시는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과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세부 안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 3.97㎞(터널 2.63㎞) 구간을 연결하는 해당 터널은 2018년 10월 개통됐다.

민자투자 방식(BTO)으로 시·도비 293억 원을 등 1687억 원이 투입됐으며, 민간사업자는 시설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47년까지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 추진 당시 기대감이 컸다. 양덕동과 팔룡동을 오가는 데 터널을 이용하면 약 15분이 소요되는 거리가 7~8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게 빗나간 수요 예측이 뇌관이 돼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기준 올해 평균 하루 통행량은 1만3034대로, 예측 통행량인 4만 5980대의 28.3% 수준에 그쳤다. 채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1400억 원에 이른다.

운영 유지가 힘들어진 민간사업자는 2021년 사업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 시행 조정계획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파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시가 비용 보전을 검토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됐다.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 1182억 원을 한 번에 물어야 하는 시는 연구 용역을 거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5년간 매년 15억~16억 원 규모의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시는 혈세 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사업자는 7월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1차례가량 이어가던 관련 회의를 지난달과 이달에는 총 4차례 열 정도로 적극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가 제의한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뿐더러 어떻게든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지속하는 게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파산 시 사업자 측은 해지 시 지급금을 받게 되지만 현재 채무액을 모두 변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시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상 직접 운영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