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1천 620명 적발…‘사회·복지’가 1위

올해 경찰 특별 단속에서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용한 국고 보조금만 1천 3백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489건, 1천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적발한 부정 수급액만 137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검거 건수는 31%, 검거인원은 94.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정수급 적발액 역시 약 5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등‘기타 분야' 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20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1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용도 외 사용’ 유형도 221명에 달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유착 사례도 1건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해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총 100억 3천만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유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