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 지역화폐 국비 60억 반납…어처구니 없다"

20일 논평 "예산 반납은 지역화폐 고사 정책, 이장우 시장 의도"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화폐 국비예산 60억원 반납은 어처구니 없다"라며 대전시를 비판했다.

20일 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가 지역화폐 국비예산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할 상황이다"라며 "이장우 시장은 올 4월 명칭을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바꾸고 한도와 캐시백을 조정,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시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저소득층 30만명 중 대전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1500명에 불과하다"라며 "일반시민은 지역화폐의 비현실적인 충전금과 낮은 캐시백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 시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290억 50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이중 국비로 지원받은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골목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자영업자와 골목경제를 지원하는 예산, 그것도 정부지원 예산의 72%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이장우 시장의 의도가 있다"라며 "지역화폐 고사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기 운영 실패로 올해 대전시로 내려와야 할 교부세 약 3000억원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원한 국비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대전시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에도 부활시켰는데 이 돈도 대전시는 거부하고 반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장우 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시민께 사과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약간의 가처분소득을 지원,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역화폐 정책 원래 취지를 살려 불투명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시민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