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억울하게 술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이 받는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올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 건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하고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조사·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