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지킨 여당, 실리 챙긴 야당"…내년 예산, 657조원 합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합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0.

여야가 약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각각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지출 규모를 사실상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R&D(연구개발)·새만금·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증액에 성공한 야당으로서도 '밑지는 장사'를 하진 않았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 최장 지각'이란 오명은 남기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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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지킨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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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지출 규모의 유지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도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해 건전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실상 정부안과 같은 약 657조원 규모로 결정된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했지만 비슷한 규모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했다.

여야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의 '시트 작업' 후에야 정확한 수치가 정해지지만 최소한 정부안에서 공개된 내년 재정 건전성 지표(국가채무 1196조2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1%)보단 악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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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챙긴 야당…올해도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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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 2023.12.20.

야당은 주요 쟁점 분야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실리를 챙겼다.

가장 논란이 컸던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6000억원 늘린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 식' 부실 사업이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2%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여당도 이런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사업에서 총 6000억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을 증액해도 내년 R&D 부문 지출은 올해(31조1000억원)보다 순감한 26조5000억원 수준에 머문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배정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각 지역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원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한편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21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은 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2023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시기였다. 다만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일 가까이 넘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