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남성부터 난임 시술해도 건보 적용...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추진”

2분기 국민제안 약 1만3000건 접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 1개월 늘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 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

남성이 여성보다 난임 시술을 먼저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이 1개월 늘어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견의 정책화 후보과제를 1차로 발굴,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총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1일~6월30일) 대통령실에는 국민제안 총 1만3017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0여건 꼴이다. 접수된 1만3017건을 대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5건을 채택했다.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1건 ▲자영업자 3건 ▲청년 4건 ▲축산 육아 3건 ▲생활불편 3건 ▲안전 1건 등 주로 민생안정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이다.

취약계층 분야에선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행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분야에선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죄 판결 전까지는 과징금을 유예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구제한다는 취지다.

청년분야에선 취업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 청년기업에 대출금리의 구간별 이차보전금리를 차등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 확대도 정책화 한다.

출산 육아 분야에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더 먼저 시술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이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목록공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등의 생활불편 해소 분야도 정책화 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음향발생 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분야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동안 총 60여 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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