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에 손뼉 친 살인범, 항소심서도 "검사 생활 확실히 해" 조롱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첫 공판
양형 부당 항소에도 사형 요구
마약 투여로 심신미약 주장도

살인 사건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사를 조롱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검사 생활할 거면 확실히 해”라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이어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국제신문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 씨와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달리 “형량에 대한 불만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은 B 씨에게 금품을 갈취할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A 씨는 또 범행에 앞서 마약을 투약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달랐다. 검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가족 등 진술에 따라 그가 최근 마약을 복용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감형을 위한 진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 측은 “A 씨가 필로폰 투약을 허위로 주장하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행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일말의 변명도 싫다. 상대방을 죽인 사람에게는 인권이 필요 없다”며 재차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해도 확실하게 해라. 사형 집행 이후에도 영혼이 돼 네 머리 위에서 놀겠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5차례 기소돼 복역한 바 있다. 살인 2명 등 관련 범죄 피해자만 6명에 이른다. A 씨는 이 외에도 10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무려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앞서 그는 1심 공판에서도 “검사 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검사 체면 한번 세워 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