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서류부담 낮추고 재혼 여부 비공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2분기 접수 1300여 건 중 15건 최종 선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한 달 연장
고의성 없는 '청소년 주류 판매' 전면 구제
'남성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화 과제로 추진할 15건을 선정해 20일 공개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분기 중 접수된 1만 3000여 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점검해 1차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비서관실과 부처 협의, 심의 등 숙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청년 △ 출산·육아 △생활불편해소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과제로, 내년 겨울부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억울한 피해를 본 이들을 전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들도 보호하기로 했다.

청년 층의 취업 부담도 낮춘다. 기업 채용 시 3개월 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 단계에서 서류 준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출산 시대 난임부부, 다자녀 가족의 애로사항도 반영했다. 난임 부부의 경우 누구라도 먼저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성 시술 전 남성 난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공개해 여행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환 절차도 법제화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1년 반 동안 60여 개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고 4차례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