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광주AI영재고 등 지역현안 국회처리 지연

2023. 12.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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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과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AI영재고 설립 내용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계류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도 첫 관문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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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과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AI영재고 설립 내용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계류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일한 목적의 대구·울산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의견수렴을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인 광주AI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도 첫 관문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에서 처음 상정됐다가 계류됐다.

교통소위는 지난 19일 다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오는 21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이 이날 재심사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등을 거쳐 연내 제정도 가능하지만 여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총사업비 4조5158억원)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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