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개특위 논의 결과 보고 선거제 의총 시기 판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 형평성과 준연동형 및 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논의 결과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선거제 의총은 그 논의 결과를 보고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 참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모두 내도록 하고,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확정 이전에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정개특위 개회를 요구하며 여당을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준연동형 및 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은 물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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