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15건 정책화

국민제안 정책화 브리핑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 15건을 공개했다. 자영업자들이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될 방침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청된 국민제안을 전수조사해 약 308건의 정책화 검토대상 과제가 발굴됐고,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술·담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청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팔아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화 방안으로는 3개월로 정해진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을 위해 양질의 원격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청년기업에 대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검토하고, 체외수정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늘릴 방침이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수 숙박시설 목록도 공개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방식을 개선해 재혼가정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실수요자가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 통지 및 반환 절차도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음향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생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 성과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눈 국민들의 성과"라며 "연말에는 이런 시스템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말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신청된 국민제안은 총 1만3017건이었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28.3%), 20대 이하(25.0%), 60대(19.6%), 40대(14.2%)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분야(14.4%)가 가장 많고, 경찰·검찰·법원(12.2%), 문화(6.5%), 교통(6.0%), 교육(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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