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역화폐 예산 일부 복원… 예산안 '최장 지각' 면했다

여야, 21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지난해보다 사흘 빨라
R&D 6000억↑ 과기계 숨통…지역화폐 혜택 확대 여부 관심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법정시한 초과 18일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56조 9000억 원의 총지출 규모에서 개별 사업 별로 약 4조 2000억 원씩 각각 증액·감액된 항목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문에는 주로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선 증액 방향으로 수립되던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뒤집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민간 연구소, 민간 기업 및 고등교육기관 등 다양한 과학분야 기관들이 밀집한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품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연구수행은 물론, 지역 경제와 도시 위상 추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빗발쳤다.

야당에서 요구하던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예산 증액으로 인해 일부 현장 연구자와 원천기술 등의 분야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0원으로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000억 원 반영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7000억 원이 증액됐다가 절반이 깎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나는 셈이다.

각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관련 예산을 수립한 만큼, 향후 혜택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눈에 띄게 축소함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은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사업 운용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했다. 합의 대로 21일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받은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