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미래 위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노벨 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대담
전문가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 의욕을 저해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소득 보장이 불로소득으로 이어졌을 때 근로 의욕이 감퇴될 거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의 경우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주어졌을 때 근로의욕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젊은 사람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투자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게 제 희망섞인 기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는 장기간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며 "몇몇 코멘트에서도 긴 호흡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럼 이후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이 양극화돼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돼있다. 그렇게 된 바탕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 해소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로부터 상당 부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 월급을 받는 시민은 소득이 보고되기 때문에 파악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

뒤플로 교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한국같은 국가의 경우 국가 통계나 데이터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활동이 숫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 신청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절차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소득을 제공하는 게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뒤플로 교수는 오 시장에게 안심소득 사업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질문했다.

오 시장은 "만약 이 실험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대선 후보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혜 폭이 넓어지니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근원적 질문에 봉착한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계산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나라라는 점에서 감당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20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해인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장기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안심소득 사업의 효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1990년대에 진행했던 복지사업에 참여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초기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 데이터를 25년간 추적한 결과, 장기적 효과는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 있었다"며 "특히 행정 데이터는 이탈율과 비용도 적으니 장기추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최자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일을 덜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교육을 더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 자본 축적이) 충분히 많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도 늘어나고 임금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졸업하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제 실험인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의 2차 선정가구 선정 작업 진행 모습. /서울시

이날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로, 설문 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다.

특히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지난달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수급 이후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더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저해 요인이 적다는 분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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