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R&D·새만금 예산 증액

내년도 예산 652조7000억원…정부안 대비 4.2조원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 반영…21일 본회의서 처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 감액하되,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다만 여야는 다른 개별사업에 쓸 예산 증액 여부는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규모 삭감으로 현장 반발이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하기 위해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4조9000억원 규모였다.

잼버리 사태로 인해 감액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 가량인 3000억원을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2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통상 15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가 내년도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