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파벌 압색에 日법무상 니카이파 탈퇴…사임은 부정

6개 야당, 기시다 총리에게 경질 요구 방침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 파벌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하면서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이 소속된 파벌을 탈퇴했다.사진은 고이즈미 법무상이 지난 9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3.12.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 파벌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하면서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이 소속된 파벌을 탈퇴했다.

20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법무상은 이날 니카이파 '시스이카이(志帥会)'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나카노 히데유키(中野英幸) 법무정무관(차관급)도 니카이파를 탈퇴했다.

고이즈미 법무상은 탈퇴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직책을 다 하겠다"며 사임은 부정했다.

일본 법무상은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니카이파 소속 고이즈미 법무상이 도쿄지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1954년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정계 등 관계자에 뇌물을 준 '조선의옥(造船疑獄)' 사건 당시 검찰은 자유당 간사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누카이 다케루(犬養健) 법무상이 지휘권을 발동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20일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당 6개 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가지고 고이즈미 법무상의 파벌 탈퇴로는 불충분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고이즈미 법무상 경질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법무상 등의 니카이파 탈퇴는 앞서 지난 19일 도쿄지검이 니카이파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지검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니카이파와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 도쿄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파벌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니카이파 2개 파벌 모두 수지 보고서에 미기재한 규모가 크고 고의성도 강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베파 비자금 규모는 2018~2022년 5년 간 총 5억엔(약 45억50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니카이파는 1억엔(9억1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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