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엄호 나선 민형배 “구청장 시절, 결격사유 없어 공무원 임용”

광산구청장 시절
열린민원실장 정의찬 임용한 민형배
“검증위가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의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의찬 예비후보의 공정한 자격 심사 요청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최초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종권 치사 사건’에 연루,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재조명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특보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자체장으로 일할 때 저는, 정 특보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다”며 “신원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 임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재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정 특보를 구청 열린민원실장으로 임용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받지 않았다“라며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특보가 직접 행위자가 아니고 이미 사면∙복권이 이뤄진 데다, 공무원으로도 일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근거를 명확히 따져,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사면∙복권된 사건인데 △검증위가 권한을 남용해 적격 판단을 번복했고 △자신은 폭행 현장에 없었을뿐더러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진 상태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전과기록에 따르면 정 특보는 지난 1998년 이종권 치사 사건과 관련, 상해치사∙변사자검시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정 특보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로 선출됐다가 치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