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R&D 6천억 늘렸다...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할 의가 있음을 시사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를 갖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논의가 있겠네요.

◆ 김영민 :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은 상임고문들을 만나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중진 연석회의와, 15일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며 비대위에 관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네요.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어제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승훈 :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네요?

◆ 김영민 :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중대 비위'라고 규정했는데,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 전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가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천 부적격자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부적격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친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명계 인사여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에 출마를 준비해왔는데요.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시절 당정 협력에 일절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검증위가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불복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해왔다"며 "당시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불복죄가 있을 수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 출마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총선 때 조 의원이 전략 공천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는 이뤄졌습니까?

◆ 김영민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오늘 오후 2시에 합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데요. 예산안 처리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필요한데,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일 처리로 잡게 됐습니다. 시트 작업에는 통상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잡혀져 있는데 각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안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 합의를 위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컸잖아요?

◆ 김영민 : 앞서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수십조 규모의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 차를 보여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새만금 SOC,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국민의힘이 일부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대 쟁점인 R&D 예산은 외교 분야 공적 개발원조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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