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지금이 도발의 적기'..美 대선 시즌 노린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북한이 또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가장 거리도 멀고 강력하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라고 하죠. 굳이 대륙을 넘어서 미사일을 쏘겠다는 얘기, 결국 미국을 공격의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고 미국을 자극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뉴욕본부에서는요.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열려서 한반도 긴장을 촉발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북한, 이럴 줄 알았을 텐데 굳이 비난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러는지. 궁금한 것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나누겠습니다. 신 차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차관님 반갑습니다.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하 신범철) :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차관님. 북한이 지난 17일에는 깊은 밤에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도발한 일이 전에도 좀 있었나요?

◆ 신범철 : 전에도 없던 일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ICBM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연이어서 한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이 핵과 관련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 이승훈 : 신 차관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도발에 지금 나섰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와 있는 미측 자산을 겨냥한 것이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내년 초부터 미국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1월 초부터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은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니까 '미국이 아무리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단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미국 내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미국 대선까지도 생각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신범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을 하는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 도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이겠죠. 그것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18형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정치적 도발인데요.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또는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한미 간에 개최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런 ICBM 도발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데.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틈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올 겨울에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 지금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쏜 미사일, 말씀하신 대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이거 화성18호라고 하던데, 이게 7월 달인가 한 번 쏘고 이번에 다섯 달 만에 쐈다고 하더라고요. 차관님이 보시기에 그때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이 좀 발전을 했거나 더 나빠졌다는 그런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던가요?

◆ 신범철 : 이게 단순한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큰 차이를 우리가 식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군 당국에서는 한미 연합자산을 가동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화성18형을 계속 발사하면서 북한 나름대로도 체크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실험을 많이 할수록 완성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화성18형과 관련해서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 이것이 고각 발사를 하잖아요. 고각 발사를 하면 거의 수직으로 미사일이 낙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탄두에 받는 열이 골고루 분산이 돼요.

◇ 이승훈 : 재진입이라는 말씀은, 원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나갔다가 다시 대기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 신범철 : 그렇죠.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마찰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핵탄두를 보호해야 되는 기술이 재진입 기술입니다. 고각 발사를 하면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열이 탄두 부분에 고르게 분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겨냥해서 쏜다고 하면, 이건 고각 발사가 아니라 멀리 쏴야 되기 때문에 45도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면 열이 분산해서 특정 부위에 집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기술이라든가 또는 특정 부위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라믹 기술을 통해서 열을 발산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고각 발사는 그런 테스트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언젠가는 실각발사라고 멀리 미국을 겨냥할 수 없겠지만 태평양을 겨냥해서 한번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계가 되면 실전 배치도 완료할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고각 발사입니다.

◇ 이승훈 : 실각 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태평양상으로 쏘더라도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갈 텐데요. 그럼 주변국들 그때 가만히 있을까요?

◆ 신범철 : 그렇죠. 그거는 더 큰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까지 고각 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기술적 완성도에 자신이 있다면 북한도 실각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 이승훈 : 그 말씀 하셔서 확 와 닿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험 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신범철 : 예 그렇죠. 발사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이 아니라 실전 배치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이 이미 완성됐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 이승훈 : 아직은 화성18형, 안전성 따져볼 때는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범철 :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답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 나와 있더라고요.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미국 본토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으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 신범철 : 그런 위협을 하기 위해서 발사 실험을 한 거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도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자신들의 체제의 종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에서도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연합특수전 훈련을 공개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는 거죠.

◇ 이승훈 : 북한은 이렇게 움직인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신범철 :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미국의 대선에는 사실 북한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단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인종 갈등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미국 언론에서 다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 이승훈 : 이에 맞서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 뒤에 NSC도 열리고 하던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최근 우리 군과 정보당국의 대응, 여타 여러 가지 것들 잘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으십니까?

◆ 신범철 : 예. 이미 북한이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발사 이틀 전에. 그만큼 우리가 북한 지역을 잘 감시 정찰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봐요. 또한 후속 조치로서 연합특수전 훈련도 공개하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발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 효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말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ICBM이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기습적으로 총격 도발을 가해온다거나 아니면 해안포 같은 것을 갖다가 위협사격을 한다거나 이런 기습적인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잘 대비해 나가야지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의 ICBM 도발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모두 대비하면서 그러한 비대칭적인 도발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고 대비하고 실제 잘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외교적인 분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사회로 눈을 돌리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쯤에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ICBM 발사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태도, 미국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진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목소리는 단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고 불법적인 행동인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규탄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제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에는 또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이러한 유엔 안보리 스스로 자신들이 약속했던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 무대에서는 저희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규탄이나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이렇게 자유진영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튼튼히 함으로써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라는 탈출구가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탄히 조여매고. 결국에는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계속 이 상태로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될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이면 미중 간에 이러한 전략 경쟁이 완화되는 시기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은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유진영을 먼저 튼튼히 공고화하고 그다음에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를 풀어가는 맥락에서 북한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풀어나가도록 하는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오늘도 보니까 책임을 미국, 한국에게 돌리고 안보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개 나라 성명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중국 믿고 너무 북한이 저러니까요. 좀 역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외교관계를 전략적으로 맺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범철 :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중요한 문제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미국을 겨냥한 외교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력의 수준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중관계나 한러 관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의 변화 조짐이라든가 미러 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일 때 우리의 목소리로 북한 문제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적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성공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중국보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해라' 하면 중국에서 더 어려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1단계로 어떠한 행보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어떠한 포석을 깔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 이승훈 : 협력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한국과 미국, 일본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가 가동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신범철 : 그러니까 미사일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을 다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경보 정보라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것이 날아오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노력인데. 그것이 한미 간에, 미일 간에는 잘 되어 있었지만 한일 간에는 그것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긴밀히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의 보다 정확한 위치, 속도 그런 재원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이걸 기초적인 정보의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공통된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데 우방국이지만 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솔직히 저는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보 공유가 어려웠던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이죠?

◆ 신범철 :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일 관계가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에서 그렇게 긴밀하게 유지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떤 정부에서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정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의 속도가 제한된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풀어가야 될 분명한 입장이 있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거라도 먼저 해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서 마침내 그 성과를 보게 된 거죠.

◇ 이승훈 : 북한에게도 역시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겠죠?

◆ 신범철 :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한미일이 더 긴밀히 협력해서 자신들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잘 파악한다면, 그들이 누리는 군사 기술적인 효과나 정치적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제동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 불만일 수도 있고 또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차관님 끝으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무효화 선언했고 그리고 정찰위성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 일단 남북 관계는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단계에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핵 능력 먼저 갖추겠다는 그들의 셈법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으로 지금 이 겨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또 내년 4월에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도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도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남북관계 개선의 시점은 결국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와 그런 데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북한에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질 때, 그때 북한이 또 비로소 행보를 할 거거든요. 그러한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핵화의 로드맵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로드맵에서 대한민국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의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보입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