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냐”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공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인가
28일 본회의서 특검법 꼭 처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청래 최고위원 발언 시간에 틀어 놓은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특검’이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범죄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김건희 아바타’ ‘김건희 호위부 장관’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자초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가조작 관련 특검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밝힐 첫걸음일 뿐”이라며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 장관도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되나”라며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에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특검법을 비판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과거 특검팀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 표결은 기명으로 이뤄지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치러진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