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더 불안"

경총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경총이 실시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24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62.3%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조요구 다양화,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순으로 전망했다. 내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선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 방안, 파견법 제도 개선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