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4조200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합의… R&D는 6000억 증액

정부, 656조 9000억원 국회 제출

▲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되,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